문대통령,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권력기관 개혁성과 안착" 지시

검·경·공수처 견제·균형 강조..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 당부
법무부 새 사법시스템 안착·지속 개혁..행안부 경찰개혁 등 보고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법무부·행정안정부로부터 화상으로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는 그간 권력기관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그간 권력기관 개혁성과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시행으로 국가 범죄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각 기관들이 조직의 본분을 지키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기관과 민간의 힘을 합칠 것을 지시했다.

또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재정분권으로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연계를 강화해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새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먼저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대해 보고했다.

법무부는 새 형사사법시스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운영지침을 완비하고 검·경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고, 빈틈없이 범죄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공판부의 인력 및 조직 강화와 '인권보호 전담부서', '수사협력부서' 신설 등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걸맞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도 전했다. 인권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해 국민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및 감찰제도를 정비하여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폐업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도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여성·아동을 위해선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신설을 통한 아동인권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개선, 유관기관과 소통·협력하는 선진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계획도 밝혔다. 또 디지털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해 아동과 여성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Δ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Δ코로나19 극복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Δ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 추진' Δ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우선 행안부는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하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개인별 예약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3월부터 소방·경찰·해경 등의 협업 및 소통이 가능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운영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안하고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민참여3법을 제·개정하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국가-지방 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2단계 재정분권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법무부, 행안부가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올해는 반드시 국민께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인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한편, 서울과 과천, 세종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청와대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여민관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승현 변호사,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장 등은 과천정부청사에서 참석했으며,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서보학 경희대 교수, 최상한 자치분권위 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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