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이민걸 판사 등 1심 선고 23일로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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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판사들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던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의 선고 공판을 23일로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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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판사들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던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의 선고 공판을 23일로 연기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해 연기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같은 이유로 지난달 18일 지정한 선고기일을 한 차례 미룬 바 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거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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