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노동절' 명칭 회복..與, 3월 내 처리 방침

이낙연, 코로나19 피해계층 고용유지책·노동 관련 법안 처리도 당부
"ILO 사회보장 관련 핵심협약 10개, 단계적 비준해 나갈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 오른쪽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2021.3.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되돌리는 명칭 변경을 3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 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서 올해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우리 노동자들이 함께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3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돼 온 근로(勤勞)라는 용어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으로 국가 통제적 의미가 담겨 있다며,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노동(勞動)이란 가치 중립적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당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계층의 고용유지를 위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 유지와 지원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운송 및 항공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 근로감독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근로자들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 이상 일자리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가능한 것부터 그리고 법이 필요한 것은 법을 고치고 법 이전의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단계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동 관련 법안들도 3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 단계적 비준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유럽이나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도 비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하나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그 수십 개의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 가운데 핵심협약이 10개쯤 있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협약을 비준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세계은행과 ILO가 2015년에 합의해서 국제사회에 던진 보편적 사회 보호 구상을 받아들여서 신복지제도를 제창한 바 있다"며 "이 신복지제도의 연장 선상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의 단계적 비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과 한국노총은 지난해 대리운전 노동자들 보험 중복 가입 문제와 렌터카 대리운전 사고 시 구상권 청구 문제 등 해결을 위해 Δ대리운전 보험가입 명세 실시간 조회 시스템 구축 Δ렌터카 사고 시 구상권 청구 약관 개정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택배 노동자를 위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등을 제정했다.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해 계류 중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네번째 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3.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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