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동맹 복원과 재정립 계기되길

(서울=연합뉴스) 장기간을 끌어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한미는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열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양측의 내부 보고 절차와 대외 발표, 가서명 등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조속히 매듭지을 것이란 예상에 어긋나지 않은 결과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지나친 방위비 압박은 '갈취'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2019년 타결됐어야 했을 협정이니 늦어도 한참 늦은 합의 소식이다. 이렇게까지 끌어온 주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도한 증액 논리와 요구였다. 애초 요구액이 5배 인상이었으니 누가 봐도 상식, 합리와 거리가 먼 고집이었고 이는 협상 장기 표류로 이어졌다. 한미 동맹을 호혜의 관계가 아닌 미국의 일방적 손해로 치부하는 굴절된 시각이 초래한 결과다. 합의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분위기로 볼 때 상호 수용 가능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됐을 것으로 본다. 한미 동맹의 성격 논란 등 진통 끝에 나온 합의가 동맹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 회의에서 2020년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협상을 끝내지 못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고,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힌 것을 토대로 인상 수준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년이 아닌 3년 또는 5년의 다년 계약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었는데, 미국의 유력지는 이번 합의가 5년짜리라고 보도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다년 계약으로 보인다. 유효기간 1년이 지나치게 소모적인 논쟁을 촉발한 경험에서 나온 결과일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민주적 동맹을 활성화하고 현대화한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을 반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은 지난달 일본과도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키로 합의하는 등 동맹 외교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내주에는 미국의 국무, 국방장관이 일본을 거쳐 방한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언한 동맹 중시와 동맹 복원의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는 발걸음이기도 하다.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 놓인 한국에는 기대이자 숙제인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단순히 동맹 복원에 그칠 게 아니라 국제정세 변화에 걸맞게 동맹을 재정립하는 과제에도 주력해야 할 때다.

한미는 올해 전반기 훈련을 8일 시작했는데 규모를 축소한 채 야외 기동훈련 없이 실시한다. 코로나19 상황,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국제 사회의 백신 접종 본격화에도 감염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 국면에다 북한의 강력 반발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도 염두에 둔 조치다. 군사훈련의 궁극적 목적이 전쟁이 아닌 평화라면, 정세에 따른 유연성 발휘는 필요하다. 지금이 그럴 만한 때다. 북한도 호응하길 바란다.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시행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 대신 하반기 연합훈련 때 하는 쪽으로 협의한다는데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기약은 없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가급적 '전환 시기'를 정한다는 수정 목표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정부가 FOC 검증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상시전투태세 점검에 주력하자는 미국 측 논리에 밀린 듯하다. 미국은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한반도 정전 체제의 특수성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여러 제약이 있긴 하지만,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는 이미 상당히 지체돼 온 만큼 최대한 앞당겨야 할 현안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 관계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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