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자치경찰제..지자체마다 준비 분주

대전·광주·울산 등 4∼5월 시범운영 목표로 추진
인물난, 정치적 중립성, 전문가 참여 등 과제 산적

강원도·강원경찰청, 자치경찰제 안착 박차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 제1회의실에서 강원도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강원도와 강원경찰청 간 업무 협약식이 열려 최문순 지사와 김규현 청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4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종합=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책임 아래 경찰이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준비작업에 분주하다.

8일 전국 광역 지자체에 따르면 이르면 4월 말이나 5∼6월 사이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자치경찰제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학교 폭력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 책임 아래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1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이달 중 자체 경찰제 최고 합의제 기구인 '대구시자체경찰위원회'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고 관련 조례를 4월 말 임시회에 상정하는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전시도 지난달 9일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해 이달 중 임시회에 상정하고, 이달 중순까지 자치경찰 위원회 7명을 모두 위촉한다.

충남도는 이미 지난 3일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세부 사항 등 운영 기틀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마련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 토론회에서 축사하는 이낙연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3 zjin@yna.co.kr

강원도는 자치경찰 위원회 구성이 가장 빨라 7명 중 4명의 추천 작업이 마무리됐다.

부산시도 이날 자치경찰 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가 가동한 상태다.

대전은 이르면 4월 말, 대구, 광주, 울산 등은 이르면 5월 초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문제는 곳곳에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대전시의 경우 '인물난'에 시달린다.

자치경찰 위원회 위원으로 시의회 의장단이 추천한 2명이 최근 자진해서 사퇴해 교육감이 추천한 1명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시장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고, 2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도 선정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의문도 지속해서 나온다.

부산의 경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로 단체장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수인 부산시의회에서 재·보궐 전인 4월 7일까지 조례 제정을 마치겠다고 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치경찰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임을 민주당 의도대로 하려는 것이라며 중립성도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울산 시민단체와 법조계도 자치경찰 위원회가 중립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울산자치경찰제 대응 네트워크'는 "자치경찰 위원회 구성이 현재 정치권 주도로 진행돼 본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위원 구성 과정에는 시민 의사가 반영돼야 하고 인권 문제에 관해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등 성평등과 인권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3월로 예정된 울산 자치 경찰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와 어떠한 공감도 없이 정치권 주도로 진행되고 있고, 추천권자의 선의에 맡겨져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울산지방변호사회도 "자치경찰제 조례 제정과 자치경찰 위원회 구성을 위해 부산·경기는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독자적 자문단 발족, 충북은 기존 자문단 활용, 서울은 주민 대상 설문조사와 토론회 개최 등을 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소극적이다"고 지적한다.

학계에서도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

이효민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 위원회가 경정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안의 문제에 정치가 개입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하지만 지역 치안 예산과 관련해 그동안 지자체가 예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지연됐는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집행 과정이 대폭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전했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자치경찰제가 민생치안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정쟁의 사안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속도전보다는 시의회 원내대표 교섭단체 간 합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현, 권숙희, 허광무, 차근호, 이덕기,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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