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H 투기 사태 '셀프조사 쇼' 말고 檢 특수본 당장 만들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문재인 정부 대응이 ‘쇼’로 흐르고 있다. 정부는 일요일인 7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자료를 배포하는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을 넘어 엄정한 조사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홍 부총리는 ‘무관용’ ‘환수’ ‘발본색원’ 등의 강한 단어를 나열했을 뿐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의 기본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전수 조사의 책임자 격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 등의 주장으로 투기 가능성을 배제했을 때 ‘셀프조사 쇼’의 결론은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직원, 지방 주택 및 도시공사 직원들 동의서를 받아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한다. 시간도 의지도 역량도 의문이다. 우선 ‘투기한 사람 손 들어 보라’는 식이다. 대상자만 수만 명에 이르는 ‘전수 조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더 어렵고, 벌금만 내면 시세차익을 몰수할 방법도 없다. 진짜 투기꾼은 실명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1, 2기 신도시 합동수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지금 조사 방식은 투기꾼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줄 뿐이다.

2기 신도시 수사 때 의정부지청 검사로 수사에 참여한바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토부)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직원을 전수 조사할 것이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 조사하고 매입 자금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연한 수사 방식이다. 이 문제를 폭로했던 민변과 참여연대조차 7일 다시 성명을 통해 ‘제 식구 봐주기 축소·소극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다’며 감사원 감사를 거듭 요구했을 정도다.

여당은 경찰 수사를 주장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대상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번 사태만 봐도 검찰 수사권 축소가 투기범들에게는 천국을 만들어 주는 잘못된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범죄는 공무원 뇌물 수수,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에도 연루될 수 있다. 부동산 투기 엄벌 진정성이 있다면 당장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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