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기업 64% '채용 계획 없다'..청년 좌절 키우는 文정권

매년 봄이면 대학 정규 졸업 시즌을 계기로 수많은 청년이 사회로 진입한다. 그런데 일자리 전망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급속히 더 나빠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7일 내놓은 조사 결과를 보면, 재앙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지경이다. 매출액 500대 기업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 조사에 따르면, 한 명도 채용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17.3%,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이 46.3%나 됐다. 상반기가 두 달 이상 지났지만 64% 가까이는 계획도 없는 셈이다. 지난해보다 무려 22.3%포인트 높은 수치다. 설문 응답 기업 숫자도 110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126곳보다 16곳이나 적다. 응답도 않은 기업의 사정은 더 나쁠 것이다.

기업들의 신규 채용 기피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51.1%)이 차지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업들이 인건비부터 줄이려는 것이다. 두 번째가 고용 경직성으로 12.8%다. 지난해 12월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의 채용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대졸 신규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산업 분야의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35.2%)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10.3%)을 더하면 45.5%로 절반이나 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재정 5조9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104만 개+α를 창출하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는 엉터리 진단과 처방의 정책 오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기업에서 만들어내는 법인데도 강의실 불 끄러 다니고, 학교 방역이나 하러 다니는 알바식 관제 일자리로만 땜질하려 든다. 여전히 귀족노조의 눈치나 살피며, 고용시장 유연화 등 노동개혁에는 일언반구도 없다. 문 정권의 반(反)시장·반기업 정책이 청년들 좌절감만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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