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13% 인상·5년 계약' 유력.. 美 '中견제 합류' 압박할듯

‘동맹 걸림돌’ 제거 : 정은보(왼쪽) 한미방위비분담 협상 대사와 미국의 도나 웰턴(오른쪽)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 한·미, 방위비 원칙적 합의

바이든 취임 46일만에 급물살

美국무·국방 방한때 서명할 듯

‘방위비 압박’ 걸림돌 없앴지만

‘美전략 분담 요구할 듯’전망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지난 1년 반 넘게 끌어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전격 타결된 것은 국가안보 전략의 제1과제로 ‘동맹복원’을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라는 한·미 관계의 걸림돌은 제거됐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전제로 한국이 대중 정책 등 미국의 대외 전략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분담해달라는 ‘청구서’가 뒤따라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상당하다.

7일(현지시간) 외교부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가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 국무부 역시 이날 “한·미가 방위비 협정 문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타결안은 이번 주중 정부 내부 보고를 거쳐 가서명과 대외 발표를 할 예정이다. 양국이 타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 중인 가운데 5년 다년 계약으로 2019년 1조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2020년 3월 한·미 양국이 합의에 근접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가 거부로 합의가 무산됐던 잠정 합의안과 큰 틀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협정 체결까지는 유관 부처 검토와 국무회의 상정 등을 포함해 보통 한 달 정도가 소요되지만, 오는 17~18일로 한·미 간에 조율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방한 시 정식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요구를 ‘동맹 갈취’로 비판하며 훼손된 동맹복원을 공언해왔다.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첫 방한에서 방위비협정문에 서명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복원 의지를 드러내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

다만 한·미 동맹 비용 문제가 쉽게 풀린 대신, 미국의 대외 정책에 한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동맹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는 관측이 상당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주 ‘중간 안보전략 지침’ 발표로 대중 견제를 핵심으로 한 대외 전략의 윤곽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중국 5세대(G) 기술 보이콧,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미사일망 확대 등 대중 군사적 견제, 홍콩·위구르 등 중국의 인권 탄압 규탄 등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가 중시하는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한미연합훈련 정상 실시를 통한 대북 준비 태세 강화 등 한·미 간 조율된 대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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