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저질 vs 품격' 부산의 선택

김만용 정치부 차장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된 지난달 26일 “우리나라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말했던 유명 기업인이 떠올랐다. 이 폭탄 발언은 1995년에 나왔다. 25년의 세월을 보내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우리 기업은 1류로 성장했다. 정치와 행정 역시 상당한 질적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불리한 선거 판세를 한 방에 뒤집겠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와 30여 건의 규제까지 면제한 여당, 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산 가덕도 앞바다로 달려간 대통령, 그 대통령 옆에서 두 손 모으고 도열한 홍남기 부총리 등 장관들은 3류, 그 자체다. “가덕도를 보니 가슴이 뛴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후보에게 지지를 ‘가덕가덕’ 담아 달라”는 이낙연 대표의 발언에서 1류 국민은 속내를 꿰뚫어 본다. 대선까지 노린 매표행위다.

현 여권은 이명박 정부가 22조 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했을 때 “독재” “환경 재앙” “멍청한 토목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더 개탄스럽고 위선적이다.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선거철 되니 또 토목공약이 기승을 부린다. 신공항 10조면 고교무상교육 10년이 가능하며, 4대강 투입 22조면 기초수급자 3년을 먹여 살린다”고까지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 정부표 매표 공항”이라며 “국토교통부는 28조 원의 비용을 예상하지만, 그간 국책사업 비용 실상으로 볼 때 40조 원은 훌쩍 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입법 농단”이라고 했다. 예타 면제 비판에 대해 여권은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가 가덕도 주민 등 부산시민에게 온전히 전해질지는 회의적이다. 가덕도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 보상금을 받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게 뻔하다. 건설업체와 인근에 땅을 사둔 지역 기업들, 부동산 투기꾼들이 수혜를 독차지할 수 있다. 실제 가덕도 일대 사유지의 79%는 가덕도 주민이 아닌 오거돈 전 부산시장 조카 등 외지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여당은 각 지역의 대규모 예산 소요 사업을 거절할 명분이 없다. 이낙연 대표가 울산 공공의료원 예타도 면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면 선거 일정에 쫓겨선 안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한 게 지난해 11월이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공론화하고 대안을 찾아 새롭게 논의의 싹을 틔워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위원회의 밀실 검증 결과가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는 것으로 몰아가더니 3개월 만에 특별법, 아니 특혜법을 처리했다. 이성을 잃은 대통령과 여당을 제어할 방법은 이제 투표뿐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부산시민이 냉철하다는 것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부산·울산·경남 주민의 과반이 특별법이 잘못된 일이라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통과 이후에도 야당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부산시민이 1류인지, 대통령·민주당과 같은 3류인지는 4월 7일 부산시장 선거 결과로 증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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