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난 물고기 잡이, 5년내 18% 늘린다
앞으로 전체 물고기의 절반은 총 어획 허용량을 정해놓고 조업하게 한다. 물고기들이 모이는 바다목장은 내년까지 50곳을 만들고, 바다숲도 2030년까지 5만4000㏊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93만톤에 불과했던 연근해 어획량을 2025년 113만톤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어민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수산자원 보호활동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지난해 35%였던 TAC(총허용어획량, 어종별 연간 어획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 비율을 2025년 50%로 높인다. 대중적인 어종과 어린물고기의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은 정부가 직권으로 TAC에 참여하도록 한다.
아울러 주요 어종에 전자센서를 부착한 후 통신을 통해 회유 경로, 서식처 등을 분석하는 바이오로깅 조사방식을 고도화한다. 전자어획보고 시스템을 갖춘 선박을 꾸준히 늘려 실시간 자원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된 수산자원조사선 4척은 2026년까지 친환경·첨단 선박으로 대체한다.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바다목장 50개소를 만들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바다숲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2030년까지 조성하는 5만4000㏊ 규모의 바다숲은 연간 약 18만톤의 블루카본을 흡수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낚시산업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낚시 실태조사, 모바일 낚시교육, 낚시 명예감시원(100명) 활동 등을 지원한다. 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음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종류도 규제한다.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하고,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제3차 기본계획은 TAC와 생태계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 정책들을 체계화하고, 자원관리의 주체를 일반 국민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와 미래 세대가 수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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