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한국 분담금 인상 합의" WSJ 보도

2026년까지, 13% 증액 예상

지난 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이 매듭지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분담금을 놓고 불붙은 양국 갈등이 진화되면서 한미 관계가 우호적으로 선회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자세한 합의 내용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는 2026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안이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직전 행정부 때 1년으로 단축된 SMA 협정 유효기간이 늘어난 셈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매번 협상을 이뤄내야 한다는 부담을 덜었다.

다만 금액적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앞서 CNN방송은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올리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한국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도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목을 잡으면서 타결이 무산됐다.

다만 미국과 일본이 기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2월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2% 오른 2017억엔(약 2조1000억원)에 합의했다.

주일미군 분담금 협정 유효기간은 비록 1년에 그치지만 증가율이 1.2%에 불과하다는 점은 우리에 비해 더 나은 조건이다. SMA 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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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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