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H발 공직자 땅투기 사건 수사에 국수본 명운 걸렸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6곳에 과천과 안산·장상을 더해 모두 8곳의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어젠 일요일임에도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내놓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에 LH 직원들이 신도시 땅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국토교통부도 합동조사단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이 조사 주체의 일원이 된 셈이어서 셀프조사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공직자 집단의 고질적 불법·비리를 공직자 집단이 파헤쳐봐야 얼마나 깊이 있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마나 경찰은 전문 수사기관인데다 최근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된 국수본을 가동하고 나섰으니 지켜볼 일이다.

과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이번에는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며칠 안 되어 검찰 내부가 아직 어수선한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여권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경찰의 영장 신청 시 신속 검토, 송치사건 엄정 처리, 공소유지에 만전’을 주문하는 데 그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배제한 것도 그래서다. 감사원도 아직은 이번 사건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있다.

그러니 일단은 경찰청 국수본의 수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국수본은 이번 수사의 성과로 자신의 존재의의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크게 일으켰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국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허물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한 국수본의 수사를 국민은 반신반의하는 눈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탓이다. 혹시나 이번 사건을 미봉하려는 정치적 외압이 있더라도 국수본이 굴복하거나 눈치를 봐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