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원칙적 합의

양측 보고 후 가서명 추진

7일 워싱턴DC에서 마무리된 한미방위비협상에서 우리측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가 미국측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오른쪽)과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 = 외교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미양국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국 측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일정 부분 인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기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2026년까지 5년 연장에 합의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담금 규모·유효기간 등 기타 조건들은 조만간 양측이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당초 미국 측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5~6일 이틀간 협상한 뒤 7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귀국을 8일로 하루 늦추면서 막판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18일쯤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조율되는 가운데, 최종 사인은 한국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측은 2019년 9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에 합의한 안을 최종 서명하면 약 1년 6개월을 끌어온 협상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분담금을 2019년(1조389억원)보다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 이상 증액을 고집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이 협상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우리 측 제안을 대부분 수용해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일본은 이미 지난달 방위비 협상을 끝마쳤다. 미일 방위비 협상은 전년대비 1.2% 인상한 2017억엔(약 2조1000억원)으로 1년 연장하기로 결론냈다.

외교부는 이날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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