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미룰 이유 안 돼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규모를 최소화한 가운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오늘부터 9일간 진행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살리려면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축소된 규모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코로나19 상황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2단계 완전운용능력(FOC)→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에 합의했는데, 훈련 축소로 문재인 정부가 임기인 2022년 5월 내에 추진하려는 전작권 전환의 차질을 우려한다. 2019년 1단계 IOC 검증을 마치고 지난해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2단계 FOC를 검증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차질을 빚었고, 이번 훈련에서도 기동훈련이 빠지면서 FOC 검증 자체가 어렵게 된 탓이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월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밝히며 ‘조건 충족’을 강조했다.

한미 훈련에서 기동훈련의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대규모로 병력이 동원되는 연합훈련은 당분간 어렵다. 미국이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2018년 여름 이전의 훈련 규모 복귀를 전제로 실전대응 부실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 것인지 우려된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도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진행하는 것이 순리다. 코로나19 탓에 축소된 한미 훈련이 전작권 전환을 늦추는 명분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전작권을 둘러싼 한미 사이의 이견으로 양국의 소통 강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한미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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