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적 정보로 도둑질, 망국 범죄" 검찰이 LH 수사하라

<YONHAP PHOTO-2982> 인사하는 홍남기 부총리와 관계 장관들 (서울=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관계 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2021.3.7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1-03-07 16:19:48/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공공 개발로 집값 잡겠다며 2·4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내 집 마련에 속 끓이던 2030 세대가 그 어느 세대보다도 특히 분노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우리는 벼락거지, LH는 벼락부자” “집 때문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투자도 감내해야 하는데 신의 직장 LH의 땅 투기에 ‘영털’(영혼까지 털린) 심정” “스포츠팀 승부 조작과 다를 게 뭐냐” 등 2030 세대의 분노 글이 올라와 있다.

2030 세대는 취업과 내 집 마련에 애간장이 끓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히 심각해졌다. 일자리 구할 기회가 바늘 구멍처럼 좁아졌다. 어렵사리 취직해도 월급 모아 내 집 장만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예전엔 차곡차곡 돈을 모아 월세에서 전세 갈아타고 전세 자금에 은행 대출 보태면 내 집 마련할 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 믿었다. 이 정부가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만 쏟아내면서 집값은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다급해진 2030 세대들이 앞다투어 집 구입에 나섰다. 대출을 옥죄니 이리저리 다른 경로로 돈을 끌어모아 집 장만하느라 ‘영끌’ 투자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영끌’ 투자조차 힘든 청년들은 스스로를 ‘벼락거지’라고 자조했다.

이렇게 달아오른 2030세대 분노에 LH 직원들의 불공정 반칙이라는 불똥이 튀었다. 10여명이 배우자, 가족 명의를 이용해 가며 거액의 대출을 끌어들이고 필지를 쪼개 가며 수십억대 거래를 했다. 확실한 개발 정보를 손에 쥔 채 땅 짚고 헤엄치는 기분으로 투기를 벌인 것이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기관 사람들이 이런 짓을 벌였으니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 격이다. 어떤 LH 직원은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라는 내부 글을 올려 가며 염장질을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LH 사건을 가리켜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고 했다. 대대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LH 직원들의 투기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주식 내부자 거래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자신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범죄 행위에 대해 “개발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감싸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정권 아픈 곳은 감추고 덮기 바쁜 경찰에게 조사나 수사를 맡겨 본들 헛일이다. 검찰이 전 정권 적폐를 처단했던 그 엄정함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