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회의' 5년만에 부활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는 이른바 ‘2+2 회의’가 5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에 맞설 한·미·일 삼각 공조의 틀을 복원하기 위한 미국의 본격적인 개입과 압박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로선 동맹 복원의 명분은 얻지만, 이제 미·중 간 ‘줄타기’의 시간은 지나고 본격적인 ‘줄서기 압박’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는 15~17일 일본 방문에 이어 17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하게 되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서욱 국방부 장관과 ‘2+2 회의’도 열릴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과 격을 맞춘 방한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40여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만 극소수의 국가와만 2+2 회의를 열어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동맹을 때리던 와중에도 호주·일본 등과는 2+2 회의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한·미 간 2+2 회담은 2016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게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리지 않았다. 외교가에선 문재인 정부의 북핵 해법과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미국의 불만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올 초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국방 수장이 첫 해외 순방지로 한·일을 택하고 2+2 회의의 형식을 갖추는 것은 중국과의 본격적인 대결을 염두에 둔 한·미·일 삼각 공조를 되살리는 것을 급선무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수차례 언론 논평에서 “한국과 일본 간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2015년 한·일 양국을 압박해 위안부 합의를 유도한 인물도 당시 국무부 부장관이었던 블링컨 장관으로 알려져 있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쳐온 한국 정부로선 동맹 복원은 반갑지만, 미국의 대중 압박 전선에 본격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장 이번 2+2 회의의 결과물이 중국을 자극할 경우 연내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북핵 문제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원칙적 입장만 강조하는 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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