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반격 않고 방어만?

8~18일 전반기 연합훈련 실시

한미 연합훈련

합동참모본부는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훈련을 8~18일 9일간(주말 제외)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실제 병력·장비를 동원한 야외 기동 훈련(FTX) 없이 컴퓨터 모의실험 형식의 지휘소 훈련(CPX)만 진행한다. 한미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2018년 이후 4년째 FTX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공개 요구했고, 이후 여권에선 훈련 연기·축소·중단 주장이 이어졌다.

과거 연합 훈련은 북한군이 전면전을 일으키면 한국군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 일대를 방어하며 미군 등 연합군 전력이 증원되는 시간을 확보하는 ‘방어 훈련’(1부)을 먼저 실시했다. 이후 증원 병력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진한 뒤 평양·개성 등 대한민국 영토를 수복하는 ‘반격 훈련’(2부)을 진행하면서 훈련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번엔 미군의 증원 병력 등 참가 인원을 최소화하면서 방어·반격 훈련을 나눠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례적·방어적 훈련’을 강조한 만큼, 반격 훈련은 준비만 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지적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4년째 FTX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만 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반쪽짜리 훈련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 훈련이 컴퓨터 게임이 돼가고 있다”(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고 우려해 온 미 측에서도 “전투 준비 태세 유지의 핵심인 연합 훈련이 파행하는 걸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 연습을 이번 연합 훈련 때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증원 병력이 못 들어오면 검증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