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中은 군사협력 강화하는데 한·미훈련 축소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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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어제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8일부터 9일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훈련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하더니 급기야 통일부 장관 및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북한이 반발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답방해야 한다" 등 명분을 내세워 훈련 연기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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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을 축소 운용하는 것은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우리 정부 탓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훈련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하더니 급기야 통일부 장관 및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북한이 반발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답방해야 한다” 등 명분을 내세워 훈련 연기를 주장해왔다. 사실상 훈련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닌가. 오히려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이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연합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미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명백한 핵보유국이다. 북한은 수소탄 실험에도 성공했고, “핵탄두가 70∼80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핵’을 36번이나 강조하고 “무력 통일”을 언급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북한과 전쟁이 벌어지면 북핵은 과시용이 아니라 실전용이다. 그때 한·미연합군의 최대 과제는 북핵을 어떻게 탐지하고 무력화하느냐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 독자적으로 북핵 미사일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군과 연합훈련 강화만이 북의 위협에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겠다고 한다. 전작권은 전쟁발발 시 국민생명, 국가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다. 여건이 안 되는데도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밀어붙여선 안 될 일이다. 2014년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은 한국군 군사능력, 북핵 미사일 대응능력, 한반도 안보환경이었다. 현재 충족된 조건이 하나라도 있나.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한·미훈련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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