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구체화 방안'으로 '단계적 증세론'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성장 시대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더해 실행 방안으로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으로 지속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통적 증세가 아닌 기본소득 목적세로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단계적 증세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SNS 통해 기본소득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증세는 필요하나 일반적 증세 아닌 지속성장과 양극화 완화 효과가 있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장기 계획하에 차례로 증세해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절반에 불과하고 조세 부담률도 현저히 낮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라며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북유럽 같은 고부담 고복지로 가기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세처럼 국민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세금을 더 내는 중산층과 부자에게는 혜택이 없고 세금을 거의 안내는 저소득층의 선별복지를 위해 증세하거나, 세금용도가 정치인에 전적으로 맡겨진 전통적 증세는 조세 불신에 따른 저항이 극심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상황에서 증세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는 "기본소득(목적세)를 도입해 '증세한 세금을 전액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면 9대1이라는 소득 불균형에 불만을 갖고 있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지므로 증세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적어지고 국민적 합의를 얻기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혁명으로 생산비 중 노동(소득)의 비중이 줄고 가계소비와 총수요 부족으로 경기와 성장률이 나빠지는 현 상황에서 증세한 세금이 가계지원과 소비에 투입되면 수요진작에 의한 생산, 투자, 고용 증가의 경제 선순환을 불러와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며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전액 골목상권에서 소비돼 매출 양극화 완화와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세금이 전액 소비에 투입돼 경제가 활성화되면 성장의 과실을 고액 납세자들이 주로 누린다는 점에서 이들의 증세에 대한 반대 강도도 떨어질 것이라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증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증세를 '뺏기는 것'으로 인식하고 바람직한 증세 조차 불신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 증세에 성공하려면 장기적 순차적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증세를 준비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증세가 이익'임을 체감하게 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증세 없이 일반예산 절감으로 연간 1인당 50만원(상하반기 25만원씩 2회) 가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기본소득의 복지 경제 효과를 체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기적으로 연간 50조~60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을 줄여가며 연 50만원의 추가 기본소득을 시행, 감면축소에 따른 부담보다 기본소득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체감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세목에 기본소득목적세를 추가하되 소액으로 시작해 고액으로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 이제 추격자에서 추월자가 돼 경제에서도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며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 행정이라면, 새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이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머니S 주요뉴스]
☞ "어깨라인 환상이네"… 아린, 과감한 오프숄더
☞ "허벅지 좀 봐"… 37세 최여진, 농염美 발산
☞ 지수 "김소현과 호텔 같이"… 김소현 "왜 이래?"
☞ "누가 50대래?"… 배종옥, 20대 뺨치는 등라인
☞ "속옷만 입고 뭐해?"… 김재경, 탄탄+볼륨 몸매
☞ 장동민 "이별 통보하자 전 여친, 난간에 앉아 협박"
☞ '미스트롯2' 김다현 하차 루머 이겨낸 값진 '美'
☞ "형이 이런 사람이야"… 박명수 츤데레 미담
☞ 이수영, 계부에게 학대 "소변보고 쓰러져"
☞ "왜 여자에게만 쿠폰 줘?" 댓글 달았더니 '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