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LH사건 두고 "망국의 범죄..즉각 대대적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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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를 "망국의 범죄"라며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는가"라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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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한두번 못막으면 금방 전염..부패완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를 “망국의 범죄”라며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는가”라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최근 범여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을 반대하면서 그가 언급했던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이라는 어휘를 재차 활용하며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다. 이러면 정말 부패완판이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수사 방침에 대한 조언도 이었다. 윤 전 총장은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 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이 될 땅들을 찾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공개정보이용 금융 사건 수사와 비슷하다. 실명보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끝으로 “선거 의식해서 얼버무려서는 안된다. 여든 야든 진영에 관계없이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 계산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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