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은행 손실위험 0인데 기본대출 부담돼? 어처구니 없다"

'은행 부담' 일부 언론 보도에 '혹세무민' 비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대출' 정책에 대해 '은행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원리금상환을 도가 100% 보증하니 은행은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은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시중은행에 기본대출 시행 여부를 문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은행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경기신보가 보증을 선다고 해도 기본대출은 은행이 위험을 떠안는 구조이다. 은행 건전성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대출은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저금리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경기도는 신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500만~1000만원을 2% 저금리에 10~20년 장기 대출해주는 경기도형 기본대출 정책을 검토 중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를 직접 설명하며 "경기신보가 대출원리금 전액을 보증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00% 상환보장의 안전상품이니 실제 대출을 해도 전혀 손실위험이 없고, 싫으면 안하면 그만인데 왜 금융기관이 '원리금상환보증부 대출상품 설계 문의'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일까"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계산 빠른 직업이 은행원인데 실대출 위험이 0인 대출상품 문의에 부담을 느낀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은행원과 기자 중 과연 누가 경기도정을 비방하기 위해 혹세무민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