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공급 대책 예정대로..부동산 대책 흔들림 없다"

이지윤 2021. 3. 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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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발 후폭풍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를 철회하라는 글까지 등장했죠.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후퇴는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겁니다.

시장 교란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가중처벌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지윤 기잡니다.

[리포트]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최근 상승폭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정부가 담화를 발표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런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로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정부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믿어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 3대 실천사항'의 핵심은 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달 안으로 역세권 개발과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고, 4월 중에는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추가로 발표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예정대로 7월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뿌리를 뽑겠다며 비공개 정보 등을 활용한 투기와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 등 불법중개 행위와 부당 청약행위 등 4가지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예고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부동산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 제한 등 시장 퇴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로 하고, 공급 확대와 공정 거래 관련 입법을 3월 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담화문 발표장에는 국토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은 물론 국세청장까지 참석해 투기성 자금 출처와 탈세 여부에 대한 강한 조사를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김용태/그래픽:채상우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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