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빠진 'FOC 검증'..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어렵다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 9일간의 일정 돌입

[경향신문]

미군기지 계류 중인 헬기들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 일정이 발표된 7일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연합뉴스

미 “상호 합의 충족” 고수 속 대중 갈등 상황도 감안한 듯
지난해 이어 두 차례 연기…3단계 평가 자체가 어려워져

합동참모본부는 7일 남북 및 북·미관계 회복 등을 이유로 연기 주장이 나왔던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계획대로 8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미뤄졌다.

한·미 군 당국은 2014년 10월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 측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에 기초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3대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도발과 전면전 시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다.

정부는 연례 한·미 훈련 기간에 맞춰 3대 조건 가운데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1단계 IOC 평가만 2019년 훈련에서 완료된 상태다. 군은 지난해 전반기 훈련에서 2단계 FOC 평가를 수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훈련 자체가 취소됐다. 지난해 후반기 훈련도 일정과 규모가 축소되면서 FOC 평가가 올해 전반기로 연기됐는데, 또다시 미뤄진 것이다. 대신 향후 FOC 검증에 대비해 미래연합사령부 주도의 전구작전 예행연습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3단계까지 평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내세우지만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려는 한국 측 입장에 사실상 제동을 건 상태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어느 한쪽이 하나의 조건 평가 결과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되지 않는 구조다. 미측은 조건 평가 항목에서 양국의 견해가 일치해야만 전작권 전환의 목표 연도를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오는 8월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미측은 중국과 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조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미 간 합의 조건만 따지면 이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도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임기 내인 2022년’으로 공약했다가 ‘조기 추진’으로 이미 수정했다. 국방부도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 가속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