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투기 확인 시 무관용 원칙..부동산 등록제 검토"

양예빈 2021. 3. 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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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무관용'을 강조했습니다.

어제(6일) 저희 뉴스에서도​ 필요성을 지적한 제도 개선책도 함께 언급했는데, '부동산 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부당이익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7일) 9시 뉴스는​ ​홍 부총리의 ​담화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예빈 기잡니다.

[리포트]

경제부처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담화는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홍남기/부총리 :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홍남기/부총리 :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토지·주택 관련 부처와 기관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꼭 필요한 거래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한 내부통제를 위해 감시 체제 도입도 예고했습니다.

부동산등록제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함께 직원이 중대한 일탈행위를 하면 그 책임을 기관 전체가 지게 하는 방안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만큼 해당 기관이 평소에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책임을 무겁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부당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LH 직원 투기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서성민/변호사/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이번 문제가) 어떤 처벌로 더 나가려면 경찰의 수사착수도 다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 정부 합동조사 대상을 지자체 직원들로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는 사나흘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보도그래픽:김지혜

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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