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훈련 축소, 코로나·정세관리 감안한 당연한 선택이다

[경향신문]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8일부터 9일간 시행된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훈련 규모를 축소했고, 야외 기동훈련도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올해 출범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북한도 미국의 태도를 관망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를 일거에 경직시키고 북한의 강경대응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터라 미국이 대규모 증원 병력을 파견할 형편도 안 된다. 훈련 규모 축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고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하고도 타당한 결정이다. 미 국방부가 지난달 “한반도에서 상당한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 것에 비춰보면 이번 결정은 양국의 세심한 판단과 조율을 거친 결과일 것이다. 다만, 훈련 축소의 여파로 전시작전권 전환작업에 또다시 차질이 빚어진 것은 유감스럽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반응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 초 8차 당대회에서 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미 훈련 결정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야외 기동훈련을 생략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 결정을 감안해 북한도 냉철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한다. 최근 북한은 핵시설 등에서 미묘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 등에 나서는 것은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점검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통한 북한핵 위협 감소를 위해 외교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정상 간의 톱다운 외교를 선호하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실무협의를 중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일본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때와 사뭇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면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한국의 외교목표는 견지돼야 한다.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집중력 있게 움직여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