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번 약속보단 실행으로 '땅투기 패가망신' 보여줘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엄정한 조사와 관련자 무관용 원칙을 거론하며 일벌백계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관련 공직자의 토지거래 제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감시체제의 도입, 부당이익 환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엄정 운영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이전의 공기업 비리와는 결이 다른 반사회적 범죄라 할 수 있다.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데다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살아가는 서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3기 신도시 건설 정책의 신뢰도까지 흔들리는 판이다. 따라서 단순한 미봉책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날 정부의 사과와 대책 발표는 이같은 상황 인식에 따른 '강수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성난 민심이 달래지고 투기가 잡혀 집값이 안정되면야 좋겠지만 문제는 비리 직원들에 대한 무관용이 예전에도 수없이 강조한 원칙이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엄단'을 외치면서 부패의 뿌리를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모두 공염불에 불과했다.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대응했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그러는 사이 도덕적 해이는 고착화됐다.

이번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타격은 회복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철저히 조사를 한다 해도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일 정도의 사태다. 정부가 진상조사와 후속조치 마련에 사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백번 약속보다는 실행이 핵심이다.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겨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반드시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비리다. 아무리 강력 대응해도 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으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는 시대가 끝났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