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실효성 논란..탈세·자금출처 샅샅이 뒤진다

【 앵커멘트 】 파장이 커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제부 김경기 기자와 뉴스추적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질문1 】 김 기자.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임에도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어요.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 답변 】 네. 그렇습니다.

LH에 이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사과했음에도 파문이 확산하자 예정에도 없이 회의를 연 겁니다.

특히, 오늘 김대지 국세청장이 참석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땅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자금출처나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현행법에도 처벌 규정이 있는데, 정부가 왜 자금출처까지 조사하기로 한 건가요?

【 답변 】 현행 법령상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를 몰수하려면 부패방지법상 유죄가 인정돼야 하는데,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점이입증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LH에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적발된 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렇다 보니 세금 카드까지 꺼내 들며 어떻게든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 질문3 】 그렇군요. 어찌 됐건 환수를 하려면 3기 신도시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땅투기를 한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데, 잘 될까요?

【 답변 】 역시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부나 LH 등 직원 본인에 한합니다.

하지만, 땅투기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보통 자신의 이름이 아닌 차명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정부는 2차 조사에서 가족들까지 확인할 방침인데, 조사를 하려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일일이 받아야 합니다.

가족들이 동의를 못 하겠다고 버티면 진행이 쉽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지난주 LH 직원에게 동의서를 받는 작업에서도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가, 잘못도 없는데 왜 동의해야 하느냐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질문4 】 국토교통부가 조사의 주체가 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 답변 】 네.

정부 합동조사단에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들어간 것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 조사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겁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셀프 조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5 】 시민단체 고발장도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고요?

【 답변 】 네.

LH 직원에 이어 이번에는 시흥시의원과 딸, 그리고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시흥시의원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그리고 포천시 공무원은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에 투기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건데요.

특별수사단은 일단, 이번 사건을 폭로한 참여연대 측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LH 직원들이 사들인 땅을 현지답사하고, 주변을 탐문하면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 질문6 】 세종시도 조사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 답변 】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는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안산장상 등 8곳에 대해 진행됩니다.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세종 지역에서는 일부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세종시도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실제 LH 대전충남본부의 한 간부는 세종시 어진동에 짓는 상가의 정보를 업자에게 제공하고, 현금 수천만 원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7년 구속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세종에서 LH가 많은 사업을 해왔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세종시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김경기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