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시장 교란자 영원히 퇴출시킬것"

"앞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자는 영원히 퇴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 같이 호소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었지만,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 역시 십분 실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 그만큼 이번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그 이면에는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적 공분의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주택을 함부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면서 '로또시장'으로 만들었다. 그 것도 엄청난 현금부자들이나 아직 집을 소유하지 못한 2030세대나 겨우 시장 진입을 하도록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시장의 뒷문으로 LH 직원들과 가족들이 너무나 쉽게 드나들었던 것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국민적 분노의 배경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이날 발표한 정부의 방안은 홍 부총리는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역시 이 같은 국민적 분노를 실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LH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2^4 공급 대책' 역시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 대책 논의에 이어 오는 10일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4대 시장교란 행위은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이다. 홍 부총리는 "이들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이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에 대한 '징벌적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거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한 불법 행위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투기 조사를 예고한 셈이다.

김승룡·강민성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