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향락·전문직종은 제외

복권·성인용게임·약국 안되고
생계형 부동산중개업은 포함
"친환경·화훼농가 등 지원해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관계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일각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중 일부를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론되는 대상은 코로나19로 급식이 멈추면서 납품량이 줄어든 친환경 농가, 학교 입학·졸업식이 전면 중단되면서 꽃 소비가 줄어 영향을 받은 화훼농가, 판로가 막힌 겨울 수박농가, 학교 현장학습 등의 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전세버스 기사 등이다. 마이스업체(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행사)와 공연·여행 업계 등도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는 국회 논의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검토할 수 있지만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 확대가 불가피할 경우 기존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추경 삭감을 벼르고 있는 것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배제한다.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은 지원하지 않는다.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도 지원 대상에서 뺀다. 부동산업 역시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또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종도 예외조치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