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하루 연장..2+2 회의서 발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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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SMA) 9차 회의가 기존 일정보다 협상을 하루를 더 연장됐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3월 중순 방한 일정을 앞두고 회의가 연장되면서 오는 한미 2+2(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가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협상이 막판 교섭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의 3월 중순 방한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2+2 회담 계기 분담금 협상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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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SMA) 9차 회의가 기존 일정보다 협상을 하루를 더 연장됐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3월 중순 방한 일정을 앞두고 회의가 연장되면서 오는 한미 2+2(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가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7일 복수의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방위비분담금 협상팀은 전날인 6일까지로 예정됐던 협상을 하루 더 연장해 진행했다. 당초 8일 귀국할 계획이었던 협상팀 일정도 9일 귀국으로 미뤄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밀도 있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번 대면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주요 쟁점인 ▷첫해 분담금액 ▷협정 기간(통상 5년) ▷협정 기간 내 분담금 인상률 등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외교부는 지난 3일 보도자료에서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협상단은 2020년 3월 양국이 잠정 합의했던 전년 대비 ‘13% 인상’안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13% 인상안은 방위비 분담금 500% 인상을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합리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준 이해관계를 맞춘 안이다.
협상이 막판 교섭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의 3월 중순 방한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2+2 회담 계기 분담금 협상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바이든 신행정부와 가능한 조기에 한미 고위급 교류를 추진해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블링컨 장관 일행의 한국 방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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