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오늘 법무·행안 업무보고..檢개혁·중수청 신설 언급할까

임재섭 2021. 3. 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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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의 후폭풍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초부터 중수청 신설 법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윤 전 총장이 중수청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감행해 제동이 걸렸다.

여당 내 강경파들은 여전히 윤 전 총장 사퇴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중수청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만큼 여론을 의식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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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 행정안전부·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 1월 25일 부처 업무보고 당시 모습. 청와대 제공.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의 후폭풍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공석이 된 검찰총장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도 점검하면서 조직 안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8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권력기관 개혁 진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윤 전 총장의 사표를 재가한 직후 이뤄지는 보고여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혁의 진척 과 검찰 조직 안정화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출범 후 경과와 후속조치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향후 검찰총장 인선 진행상황 등을 주로 문 대통령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의 경우 박 장관이 이미 지난 5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실무작업 관련 내용 보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앞서 지난주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75분 만에 수용 입장을 밝힌 동시에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후임도 정하는 등 윤 전 총장 사태 매듭짓기에 속도를 내는 것과 보폭을 맞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개로 같은 자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초부터 중수청 신설 법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윤 전 총장이 중수청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감행해 제동이 걸렸다. 여당 내 강경파들은 여전히 윤 전 총장 사퇴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중수청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만큼 여론을 의식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검찰 개혁이나 중수청 신설 속도와 관련해 발언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중수청 신설에 부정적인 야권의 반대로 넘어야 할 고비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중수청 설치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제2의 검찰을 만들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중수청 입법 추진 반대' 청원서도 제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검찰이 바로 서려고 하면,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인사가 와서 공평무사하게 법무·사법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이 검찰총장이 돼서는 국민적 신뢰를 다시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배 대변인은 중수청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볼 때는 중수청은 이제 여당에서도 추진동력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며 "이제 막 윤 전 총장이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정리해야 할 것이 많아졌다. 복잡한 와중에 중수청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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