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공론화 필요.. '검수완박' 위한 중수청 신설 반대"

민주당 이상민 의원 인터뷰
중수청은 일부 의원들의 의제
文대통령 공약이나 당론 아냐
수사기관 4개.. 칼날 난립 안 돼
공수처·수사권 조정 집중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지낸 더불어민주당의 5선 이상민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반대한다. 이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최근 당의 검찰개혁 기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당의 의제도 아니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 작업은 개혁이 아닌 ‘퇴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수청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중수청은 갑자기 튀어나온 의제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적도 없고,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것도 아니다. 당론으로 정한 의제가 아니다. 일부 의원들이 하자고 한 의제일 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잘 착근되도록 집중 관리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중수청을 신설하면 전체가 흔들리는 혼란을 겪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가 사실상 당론인데, 잘못된 건가.

“그렇다. 공론화가 필요하다. 원래 우리 의제도 아니었다. 갑자기 검수완박이 나왔다. 강성 지지자들도 ‘이번 기회에 하자’는데, 의원들까지 움직여서 속도를 낼 줄 몰랐다. 이낙연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가 방기한 건 잘못이다. 공론화도 안 하고 기정사실로 돼서 (중수청법을) ‘3월 발의, 6월 처리’ 그건 아니다.”

―어떤 혼란이 있나.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만들었다. 공수처도 있다. 검찰에 중수청까지 하면 수사기관이 4개다. 수사기관은 예리한 칼날을 가진 공권력이다. 칼을 칼집에 넣고 규율을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칼날이 난립해선 안 된다. 수사기관의 난립은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사회적 비용만 늘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중수청 신설, 수사 역량에는 도움 될까.

“관료제의 폐해를 보면 짐작이 될 것이다. 떠넘기기식이 된다. 골치 아프면 떠넘긴다. 중수청 만든다고 해서 유능한 셜록 홈스들만 모이는 건 아니잖나. 검찰이나 경찰 수사 담당자가 모이지 않겠나. 이 조직 저 조직 만들면 떠넘기기가 되고 전문화가 안 된다. 경제범죄, 공정거래범죄 수사는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뒷받침돼야 한다. 법률 전문가로서 검사들의 전문적 식견이 축적돼야 한다. 사람만 많이 모여서 중수청 한다고 중대범죄 수사역량이 생기는 건 아니다.”

―전문성을 강조했는데, 추 장관 시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됐다.

“잘못됐다고 본다. 검찰청마다 특화한 사건이 있다. 그건 좋은 제도라고 본다. 추 전 장관이 그걸 없앤 건 퇴행이다. 개혁이 아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조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이 유능하고 최적화한 조직과 규모로 국민이 원하는 곳을 긁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