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타결 임박

한국 대표단, 美와 하루 더 논의
美 국무부 "합의 도달 매우 근접"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7일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날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한국 대표단은 미국 측과 하루 더 협상을 벌인 뒤 8일 귀국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는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혀 타결이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이번 만남은 협상 개시 후 9번째 회의에 해당한다. 한국에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미국에선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열리고 있다.

정 대사는 지난 4일 방미길에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쟁점 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속히 타결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미 국무부도 한국 언론의 관련 질의에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7∼18일 방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그 전에 방위비 관련 협상을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2020년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2019년도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더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며 합의안을 거부하는 바람에 최종 타결에 이르진 못했다.

우리 정부는 13% 인상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역시 바이든 정부 들어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 기간은 양측 모두 다년계약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CNN방송은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기사에서 양국이 5개년 협정 체결에 근접했다고 소개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