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예정대로" 밀어붙이는 정부, 시장은 "공공주도 사업 신뢰 깨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H 투기 의혹에도 83만가구 규모의 2·4 공급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할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의 불신은 한층 가열되고 있다.

수만명으로 추산되는 국토개발 관련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달 예정인 공공 주도 정비사업과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비롯, 다음 달 광명·시흥에 이은 2차 신규 택지 발표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공공개발 후보지에선 "LH를 배제하고 개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7일 정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홍 부총리가 긴급 소집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시장에선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냉담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핵폭탄급 투기 의혹이 터졌지만 이달 중 그동안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공공 주도 정비사업 후보지와 지난해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4월 중에는 광명·시흥지구 후속으로 최대 14만9000가구 규모의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예정대로 발표한다. 아울러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각각 시작된다. 2·4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도 올해 차질 없이 발표키로 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가 대형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외면한 채 공급계획에만 열을 올리는 게 아니냐"며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국토부, LH, 지자체뿐 아니라 청와대 직원까지 수만명의 조사가 이뤄질 텐데 공급일정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당장 공공이 관여한 공급계획들 전반에 대한 투기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LH와 사업을 진행키로 한 지역 주민들은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A지역 추진위 관계자는 "변창흠 장관이 직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뒤 주민들의 LH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다"며 "장관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LH와 함께 사업을 하면 또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B지역의 한 관계자는 "후보지로 선정이 된다면 공공기관을 다시 선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공공기관은 투명성이 있을 거라 생각해 공공재개발을 진행했는데 이번 사태로 투명성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꼭 필요하지만, 믿음이 깨진 상황에서 민간의 참여도가 떨어진다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며 "지금은 발표를 일찍 하고 늦게 하는 것보다 철저한 조사 뒤 믿음을 주면서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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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