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정책형 뉴딜펀드 이달부터 나오는데.. 원금보장 논란은 여전

모펀드가 손실 흡수하는 구조
비율·현실성 놓고 갑론을박
전문가 "위험성 알고 들어가야"

정부가 이달부터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국민의 투자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정책형 뉴딜펀드가 원금보장이 가능할지는 확실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까지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를 조성해 운용할 26개 운용사 선정을 완료했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큰 그림은 모(母)펀드(정부자금+정책금융자금) 7조원이 자펀드(민간투자) 13조원의 안전판이 되는 구조다. 모펀드는 정부자금 3조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자금 4조원 등이 들어간다. 민간자금은 은행 등 민간업체와 국민 공모자금 등이 투입된다. 모펀드는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 역할을 맡는다. 자펀드 운용에서 손실이 나면 이 손실을 먼저 흡수해주는 구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자 과정에선 손실보장 조건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 발표 과정에서 원금보장형으로 오해할 만한 설명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은 위원장은 "정부와 정책금융(모펀드)이 평균적으로 35%를 커버하기 때문에, 즉 투자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이 35%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상은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총 20조원 규모의 펀드 중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모펀드의 비중이 35%(7조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두 가지 논란이 있었다. 손실을 최대 35% 흡수해줄 경우 정부가 투자자에게 국민 세금을 퍼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손실이 더 날 경우 모펀드의 흡수효과도 작동하지 않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다시 참고자료를 내고 "-10% 수준을 우선 부담비율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부 지원범위가 얼마이며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설명도 계속할 것"이라며 "책임의 잘못이 국민 세금으로 가는 것은 없도록 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모펀드가 자펀드의 손실을 흡수하더라도 손실보전 여부는 각각의 자펀드에 따라 차이가 날 예정이다. 전체 규모에서 모펀드 비율이 35%이지만 자펀드에 따라 모펀드 비율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1000억원 규모의 자펀드에 모펀드가 100억원이 투입되는 경우 모펀드가 손실을 흡수해줄 수 있는 비율은 -10%까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뉴딜'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민간펀드들을 살펴보면 성과가 좋은데 이는 주식시장 자체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정책자금을 투자하는 정책형 뉴딜펀드가 나온다고 해서 다 수익이 난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특히 정부가 손실을 메워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조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성장성이 큰 종목 위주로만 구성한다면 변동성이 심해 위험도 커진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