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문제제기 수차례 묵살후 신한울 원전 포기 못박은 정부

산업부 전력정책 회의록 입수

정부가 발표한 국가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의 비합리성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전문가 의견은 최종 발표에 포함되지 못한 채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결정에 대못이 박힌 것이다.

7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확보한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19년부터 총 4차례 진행된 회의에서 수차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2019년 3월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원전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급 안정과 안보,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와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와 원전 감축은 서로 배치되므로 (탈원전 정책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한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부가 내부 전력정책심의회 의견마저 묵살해 신한울 3·4호기가 조기에 정상화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오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