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허용하니..전동 킥보드 사고 57% 늘었다

이용연령 완화 두달만에 급증
번호판 달거나 등록의무 없어
실제 운행대수 파악 '깜깜이'
규정속도보다 2배이상 높인
불법개조 제품 중고거래 '껑충'
국회, 전동킥보드법 논의 착수
판매자에 보험가입 의무화할듯

최근 서울 노원구 석계역 앞 밤 11시를 넘은 시각 전조등을 켠 전동킥보드의 질주가 이어졌다. 차량 사이에서 1차선 도로를 달리던 한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자 순식간에 3차선으로 비집고 들어가더니 인도로 올라섰다.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맨몸으로 달려 더 위험한 모습이었다.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이를 보고 "죽으려고 환장했다"며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들렸다.

인도와 차도를 오가는 공유·배달 킥보드 등이 늘어나면서 도로 안전은 물론 보행자 및 킥보드 이용자 모두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인 이상이 한 킥보드를 타거나, 법에 정해진 속도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편법 개조도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사고 건수는 지난해 12월 10일 규제가 완화된 이후 전국적으로 57% 늘었다. 2019년 12월 10일~2020년 1월 31일 모두 49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작년 규제 완화 이후 같은 기간에는 77건으로 증가했다는 이야기다. 특히 21~30세 이용자 사고 건수가 10건에서 25건으로 2.5배가 됐고, 20세 이하 이용자 사고 건수도 8건에서 18건으로 2.25배나 됐다.

앞서 국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법 개정 전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전통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 실제 규제 완화 당시에도 10대 청소년까지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는 우려가 컸고 결국 국회는 다시 법을 고쳐 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PM의 보급 대수 자체가 느는 추세라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법도 법이지만, 법 규정과 달리 어린 청소년도 너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개조가 이뤄지는 사례도 많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이지만, 중고거래사이트에선 불법 개조된 전동킥보드가 일주일에 수십 건씩 거래되고 있다. 더 빨리 배달하기 위해 킥보드를 개조한다거나, 최고 속도가 시속 60㎞에 이른다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편법 개조를 막거나 과속 킥보드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현행법상 PM을 등록하거나 번호판을 달도록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도 현재 PM이 몇 대나 보급돼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아예 PM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만 16세 이상이 탈 수 있도록 했고, 안전 교육 및 보험 가입 의무를 PM 제조·판매업자에도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PM 등록 및 번호판 부착 의무를 부과한 것도 박 의원 안에만 있는 내용이다.

[최희석 기자 / 김금이 기자 /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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