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도 주택공급 계속한다는 정부
유준호 2021. 3. 7. 18:12
전국 83만가구중 70% 공급
신뢰 떨어져 사업진행 의문
신뢰 떨어져 사업진행 의문
◆ LH직원 투기의혹 조사 ◆
정부가 지금까지의 공공 중심 주택 공급 정책 기조를 수정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 대책 발표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공공 주도 개발사업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초유의 권한까지 몰아줬는데, 이에 대한 정책 기조 변화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3월 중 2·4 공급 대책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7월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현금 청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한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밝힌 2·4 대책에서는 LH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13만6000가구,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19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택지까지 합하면 정부가 공언한 전국 83만6000가구 중 59만5000가구(71.1%)를 LH 등 공공기관이 짓는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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