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야외 기동훈련 없어.. 한·미 방위태세 약화 우려

8일부터 한·미연합훈련 돌입
코로나 등 감안 훈련규모 축소
'눈에 띄지 않는 훈련' 기조 유지
北 태도 변화 없어 실효성 논란
전작권 운용 검증은 하반기로
오스틴 美 국방 "北 위협 등 억제
모든 수단 활용해 대응 나설 것"

5년 전엔 실전 같은 도하훈련 2016년 4월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육군 6공병여단과 한·미연합사단 1기갑여단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게양한 채 도하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행된다. 예년에는 1부(방어)와 2부(반격)로 진행했으나 이번엔 참가인원을 최소화하면서 1부와 2부를 따로 편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심 절차인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하반기로 연기돼 전작권 전환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훈련 규모가 축소됐고,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하지 않으면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훈련 공개도 야외기동훈련도 없는 연합훈련 ‘논란’

야외기동훈련은 2019년부터 3년째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연합지휘소훈련 기간에는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며 “야외기동훈련은 연중 분산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규모 기동훈련 중단 장기화에 따른 우려는 끊이지 않는다.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미군 증원전력은 한반도 전장에 대한 높은 수준의 사전 이해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 가장 효율적이다. 실전감각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중지 장기화는 한반도에서 복무하며 실전감각을 높인 미군의 규모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연합방위태세 약화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미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로키(low-key·절제된 저강도)’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연합훈련을 최소·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북한의 태도 등을 의식했다는 관측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남측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연합훈련 중단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한·미가 여러 차례 대규모 연합훈련을 유예했음에도 북한이 의미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로키 훈련 기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견해도 나온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시기 확정 어려울 듯

한·미는 2019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당시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했다. 하지만 FOC 검증은 코로나19 사태로 미 본토와 일본 등에서 투입될 미군 증원전력이 들어오지 못해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합참은 FOC 검증에 대비해 미래연합사 주도의 작전 예행 연습을 이번 훈련에 일부 포함해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미 증원전력 전개가 이뤄지지 않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에서도 FOC 검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FOC를 검증하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기가 어렵다. 한국 측은 올해 FOC 검증이 끝나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훈련을 정상 시행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미국 측은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연합대비태세 점검에 주력하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임기 내인 2022년으로 공약했다가 조기 추진으로 수정했다. 최근에는 임기 내에 전환 시기를 확정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여권은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이나 전작권 전환 시기 확정 등 ‘자주국방’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성과를 부각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美 국방 “중국은 제1의 도전과제… 북한도 위협”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국방부 직원들한테 보낸 메모 형태의 문건에서 “국가 방어 분야에서 중국이 국방부가 직면한 제1의 도전과제”라고 적시했다. 이어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국가 수준의 위협에도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긴장 고조 위험을 낮추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필요한 곳에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언론 브리핑에서 “그 지역(동북아시아)을 위협하고 미국을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소유한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분명히 그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위협을 제기한다”며 “한국에 대한 동맹의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