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LH 직원 투자 자제해야..싫으면 공직을 하지 말든지"

변창흠 문책 여부 "정서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
"상황 파악 후 성역없이 추긍할 것"
文정부 집값 급등 원인으론
"수요 폭증·투기 가세로 상상할 수 없는 불균형 만들어진 탓"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 LH 직원의 주택·토지 투자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는 격"이라며 "자제하는 게 옳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공직을 하지 말든지"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방송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직무 연관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들은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 총리는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LH 직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문책 여부에 대해선 "변 장관이 어느정도 책임이 있느냐 등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황 파악한 뒤에 얘기할 수 있다. 정서적으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다음주에 나오는 만큼 성역 없이 모든 책임을 다 확인하고 추궁할 것"이라며 "미리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했다. 변 장관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행위가 벌어질 당시 LH 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정 총리는 진행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뒤 이익을 거둬도 징계할 법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그럴리가 있냐. 공직자윤리법 등도 있고 업무상 취득한 지식을 개인의 축재(蓄財) 수단으로 활용했을 때 (책임을) 따질 수 있다"며 "있는 법을 최대한 활용해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다.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집값이 급등한 것에 대해선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주택) 수요는 폭증하고 거기에 투기 수요가 가세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급 불균형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는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급선회한 것에 대해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언급하며 "변 장관 취임 후 엄청난 규모의 공급 확대 계획을 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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