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원전은 곧 전기료 상승" 반발 귀막은 정부

산업부 정책 회의록 입수
탈원전에 전력공급 부족 우려
전문가들 네차례 반대 의견
정부 논란 불거지자 '발뺌'
한수원과 서로 책임 떠넘기기

정부가 지난해 12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발표 당시 "원전정책 방향에 대해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8차 전기본에서 나온 기존 정책과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과 달리 실제 계획 수립 과정과 내부 회의에서는 전문가들이 탈원전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9차 전기본 회의록에 따르면 2019년 3월 열린 첫 회의에서 탈원전정책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 지적이 나왔으며 그해 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전기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 위원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수요관리 측면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하는 다양한 제도 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지적은 이듬해 전기본 초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신한울 3·4호기 백지화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지적됐다. 이날 한 위원은 "9차 계획에 신한울 3·4호가 포함되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가능성이 있다"면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4차 회의에서 이런 요구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논의를 희망한다"며 더 강력하게 구체화됐다. 최종 회의 때는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전제에 따른 신규 원전 금지는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탈원전정책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다. 최종 발표된 9차 전기본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은 2034년까지 17기(19.4GW)로 대폭 감축된다. 현재 24기(23.3GW)가 가동 중인데 7기가 줄어드는 셈이다. 석탄과 원전이 사라지는 자리에 신재생 설비가 대신한다. 신재생 용량은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4배가량 급증한다.

정부는 전기본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최종 설비계획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해 확정설비 제외가 타당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수원이 작성한 답변서에는 '정부 정책을 고려할 때 준공 일정에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불확실성의 주체가 한수원이 아닌 정부라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심의 과정 중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토론을 통해 최종 도출된 안을 참고해 전력수급계획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특정 의견을 묵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덧붙여 산업부 측은 "심의회에서 나온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연장 요구는 정책에 반영됐다"면서 "이는 전문가들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답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지난달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후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다만 연장 취지에 대해 "사업 재개가 아니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사업을 종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구 의원은 "이번 연장 결정도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해 2년 뒤 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라면서 "합리성과 국민 편익, 전문가 의견이 묵살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