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환경 분야 관세 인하·추가 개방" 공식 제안

기후변화 대응 차원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 상품의 관세를 낮추고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할 것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화상으로 열린 WTO의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 첫 공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했다고 7일 밝혔다.

TESSD는 한국, 유럽연합(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50여 개 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지난 5일 첫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차기 WTO 각료회의(MC-12) 전까지 최소 4차례 회의가 열린다.

제안서는 ▲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환경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작성했으며, 호주와 싱가포르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캐나다, 칠레, 영국 등 다른 참가국들은 WTO 다자 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급부상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등 환경 의제와 관련한 WTO 차원의 논의를 발전시키고, WTO의 적실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제안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WTO 내 논의가 진전되면 각국의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 상품·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친환경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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