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LH 대책 발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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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호진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국민은 아직도 그런 조치가 왜 시행되지 않았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 추진 방침에 대해서도 투기를 조장하는 '묻지마 공급정책' 강행이라며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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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호진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국민은 아직도 그런 조치가 왜 시행되지 않았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발 정보를 이용한 정부와 공기업 직원의 땅 투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면서 사태의 전말을 밝힌 뒤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 추진 방침에 대해서도 투기를 조장하는 '묻지마 공급정책' 강행이라며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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