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업무보고 20일 만에 재개..문 대통령, 법무부·행안부 먼저 불렀다

김형호 2021. 3. 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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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얼굴)이 8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후 열리는 만큼 후임 검찰총장 인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를 조속히 구성하려 한다"며 실질적 준비단계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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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안정 염두에 둔 듯
'중수청 속도조절' 여부도 주목

문재인 대통령(얼굴)이 8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후 열리는 만큼 후임 검찰총장 인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중수청 설치 속도 조절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을 매듭짓는 ‘교통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수본의 수사 방침 보고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중순부터 시작한 부처 업무보고를 20여 일 만에 재개하면서 법무부와 행안부를 우선으로 한 데는 윤 총장 사퇴에 따른 검찰 조직의 안정화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4일 윤 전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후속 인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를 조속히 구성하려 한다”며 실질적 준비단계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에는 최소 1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서두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법무부 보고에서는 여당이 주도하는 중수청 설치 입법 추진의 방향성과 속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던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사퇴하기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자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것을 내부에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제시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전격 사퇴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도 수사청 입법과 관련한 의중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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