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아동학대 방지 위해 등교 확대 '절실'

"인천 아동 학대 사망, 등교 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
"미인정 결석 아동 안전 관리망에 허점, 보완해야"

강득구 의원.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지난 2일 신학기 시작과 함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매일 등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학습결손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등교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7일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3년 학대 사망과 관련해 “등교가 확대됐다면 이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학교는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했지만, 숨진 아동은 단 한 차례도 학교에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등교수업을 했더라면 교사의 보살핌으로 이번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오빠도 등교수업이 시작된 지난해 5월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았으며, 학교가 아이들 상태 확인을 위해 가정방문을 하려 했으나 부모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추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등교 거부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1학기 내에 등교 확대를 반드시 서둘러야 한다”라고 목소리의 톤을 높였다.

또 강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육부의 ‘미인정 결석(무단결석) 아동 안전 관리망’의 사각지대도 나타났다"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의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은 학생이 3일 이상 결석 시 학교 교직원이 가정에 방문해야 하며,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학교는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인천에서 보여 주듯이 학부모가 감염 우려를 이유로 가정학습 등으로 출석을 대체하는 경우 속수무책"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교육 당국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또 다른 학대 의심 아동이 없는지, 등교 거부 사례 등을 강제적으로 전수조사해 선제적 예방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또 인천 경우 “관련 학생이 그간 원격수업에는 참여했으나, 등교수업 날에는 부모가 가정학습 등을 하겠다"라며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았지만, 교육부의 미인정 결석 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미인정 결석 아동 안전 관리망’에 허점이 발견됐다"라며 "등교 확대는 교사가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세밀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으며, 학습결손 방지와 아동학대 방지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협력해서 지금이라도 미 등교 사례를 세밀하게 재조사하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해달라”라며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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