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대신 배달급식 가능하게..이원욱, 소외계층 급식지원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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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에 따른 원격수업 시 발생하는 학교급식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국가재난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될 경우 교육감 소속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위원회가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 및 지원 방안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격수업으로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 학생에게 배달 등 방식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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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에 따른 원격수업 시 발생하는 학교급식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국가재난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될 경우 교육감 소속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위원회가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 및 지원 방안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격수업으로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 학생에게 배달 등 방식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학교급식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최근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이 희망할 경우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부정적인 반응도 큰 실정이다. 급식 제공 취지에 동의하나 방역 및 안전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 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삶의 기본이 되는 급식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식사를 거르거나 영양 관리가 어려운 급식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들을 위해 배달 급식 등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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