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 집행한 사업도 추경으로.."예산 집행률 높여야"

[경향신문]
정부의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들 중 2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인 ‘집행부진’ 사업들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민생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의 집행률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잭처가 7일 공개한 추경 예산안 분석자료를 보면, 정부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들 중 예산 집행률이 20% 미만인 ‘집행부진’ 사업 4건이 이번 추경안에 다시 포함됐다. 저소득층과 청년들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 당시 이 사업에 2159원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했는데, 고용센터의 심사 역량에 한계가 있어 실집행액은 35억원(1.7%)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1202억원가량을 다시 배정했다.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도 지난해 추경을 통해 563억원가량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실제로는 82억원(14.7%)가량만 지출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 520억원가량의 예산이 다시 편성됐다. 20% 미만의 집행을 보인 ‘고용유지지원금’과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 사업 등도 이번 추경안에 각각 약 2030억원, 약 300억원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이번 분석에서 “방역상황이 장기화되며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충격이 심각해 이에 대응한 4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기존 프로그램의 집행실적 부진 사유를 보고,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