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하루 연장, 타결임박 신호?..한미동맹 이벤트 될까

정은보 한미방위비 분담금 대사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11차 협상 차 애틀란타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하루 연장 돼 곧 타결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첫 대면 회의에서 결실을 내놓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협상 연장에 따른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3월 중순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한 때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이벤트로 분담금 협상 공식 서명식을 개최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지난 4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해 5일(현지시간)부터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방위비 협상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틀 간 협상을 마치고 8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루 더 연장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에는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분담금 인상폭을 둘러싼 한미 양측간 갈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분담금 협상이 결렬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 잠정 합의안을 두고 몽니를 부려 지난해 4월 한국인 무급 휴직 사태까지 벌어졌다.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가 '동맹 강화'를 중시하는 만큼 일각에선 협상 타결이 곧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측에서도 최근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국무부는 지난 4일 "한미 방위비 협상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며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하고 상호 간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하게 도달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첫 외교정책 연설을 가졌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한국 정부 측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정 대사는 출국장에서 "가능한 원칙적인 내용 협의를 마칠까 한다"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협상에 대략적인 가서명을 한 뒤 3월 중순 정식 서명식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오는 4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무급휴직 사태가 없을 거라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다.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7일 방한을 추진하고 있어, 한미 협상단이 이때에 맞춰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하기 위해 최종 조율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주로 한국측 외교부 장관과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 방위비 협정 협상문을 서명하는데, 미 국무부 장관이 대신 서명식에 참여한다면 동맹외교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주한 미 대사는 대리 체재로 사실상 공석이다.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 협상의 가서명이 된다 하더라도 정식 서명까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이 남아있다.

현재 SMA 협상으론 5년 다년 계약과 인상률 13%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달 CNN은 한미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13% 인상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양국이 5년 협정 체결에 근접했다고 했다.

jaewo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