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례화가 바로 '기본소득'"

"전통적 증세 아닌 기본소득 목적세로 지속성장 추구해야.."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승전-경제' 주장과 관련해 "전통적(일반적) 증세가 아닌 기본소득 목적세로 지속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정례화 되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세 주장은 정치인의 금기사항 중 하나"라면서도 "결론적으로, 증세는 필요하나 일반적 증세 아닌 지속성장과 양극화 완화 효과가 있는 기본소득 (즉) 목적세로 장기 계획 하에 순차적으로 증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먼저,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절반에 불과하고 조세 부담률도 현저히 낮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라며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북유럽 같은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했다.

이에 국민적 저항이 큰 전통적 증세가 아닌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기본소득과 같은 목적세 도입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증세처럼 국민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세금을 더 내는 중산층과 부자에게는 혜택이 없고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저소득층의 선별 복지를 위해 증세하거나, 세금 용도가 정치인에 전적으로 맡겨진 전통적 증세는 조세 불신에 따른 저항이 극심하여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대응 같은 일시적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증세는 논리 정합성이 없고 '증세를 위한 증세'라는 오해를 사므로 일시적 재정 수요는 증세 아닌 적자 국채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기술혁명으로 생산비 중 노동(소득)의 비중이 줄고 가계소비와 총수요 부족으로 경기와 성장률이 나빠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증세한 세금이 가계 지원과 소비에 투입되면 수요 진작에 의한 생산, 투자, 고용 증가의 경제 선순환을 불러와 지속성장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기본소득(목적세)를 도입해 '증세한 세금을 전액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면 9:1의 소득 불균형 때문에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지므로 증세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적어지고 국민적 합의를 얻기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과 같은 "'시한부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전액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소비되어 매출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이 전액 소비에 투입되어 경제가 활성화되면 성장의 과실을 고액 납세자들이 주로 누린다는 점에서 고액 납세자들의 반대 강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인 기본소득(목적세)은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융합정책"이라면서 "경제효과와 복지효과가 컸던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이 연간 몇 회 건 정례화되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증세를 위한 국민적 동의에 대해 이 지사는 "기본소득(목적세)의 복지적 경제효과에 대한 정치인과 관료 학계 국민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산업혁명 후 복지정책이 처음 도입될 때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소득 역시 공감과 동의를 얻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면서도 "조세를 '뺏기는 것'으로 인식하고 바람직한 증세조차 불신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 증세에 성공하려면 장기적 순차적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증세를 준비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증세가 이익'임을 체감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이 '증세가 이익'이라고 체감하게 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증세 없이 일반 예산 절감으로 연간 1인당 50만 원(상하반기 25만 원씩 2회) 가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기본소득의 복지 경제 효과를 체험하게" 하고, "중기적으로 연간 50~60조 원에 이르는 조세 감면을 줄여가며 연 50만 원의 추가 기본소득을 시행함으로써 감면 축소에 따른 부담보다 기본소득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체감시"켜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 탄소세(환경세), 데이터세(디지털세), 로봇세, 토지불로소득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기존 세목에 기본소득 목적세를 추가하되 소액으로 시작하여 고액으로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의 '용돈소득' 비판을 겨냥한 듯 "기본소득(목적세) 현실화 방안으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점차 늘려가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최초 액수만 지적하며 소액이라 비난하거나 장기적 최종 목표액을 당장 지급하자는 것처럼 왜곡해 지금 당장 그 많은 세금을 누가 내느냐는 식의 비난은 말아" 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증세 불가피성은 위기인 동시에 새 조세소득정책 도입의 기회"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자고 주장했다.

"어차피 증세와 복지를 동시에 키워가야 하는 형편"에서 "증세를 통해 복지 확대와 기본소득을 동시에 시행할 기회가 있고, 1차 재난지원금과 향후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체험 기회도 누리고 있다"는 것. 이어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 기본소득의 복지경제적 유용성을 납득하여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끝으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 이제 추격자에서 추월자가 되어 경제에서도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면서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 행정이라면, 새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이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