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자신감 어디갔나'.. 땅 투기 파문에 바짝 엎드린 홍남기·변창흠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대책 한 달 만에 경기도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공직자의 땅 투기 파문이 일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부동산 업계에서 정부만 믿고 3기 신도시 공급 정책을 기다려온 무주택자들이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낀다며 신도시 정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정부로서는 여론에 밀려 신도시 정책 등 주택 공급 방안을 주저하면 그동안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집값 안정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전국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달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한다. 이어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작년 11월 전세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까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척간두 진일보'의 마음가짐으로 부동산정책 실천사항을 올곧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토지매입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 LH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국무총리실 지휘 하에 국토부를 비롯해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땅 투기 의혹 조사 대상은 기존 6개 신도시 외 중규모 택지이지만 면적이 100㎡가 넘는 경기 과천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대국민 사과는 2·4 대책 발표 한 달 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4 대책 발표 당시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고 2000년대 들어 최대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나올 것 예정이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각종 인터뷰를 통해 2·4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